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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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<개정 2018. 6. 26., 2018. 8. 28.>
[전문개정 2012. 9. 14.]

관련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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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법 시행령